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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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저자명	정기창(Jeong, Kichang) ; 이재섭(Lee, Jaeseob)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8 No.2 (2017-03)
페이지	시작페이지(30) 총페이지(8)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기연장 비용 ; 공사기간 연장 ; 공사중지 ; 간접비 ; 장기계속계약//Prolongation Cost ; Time Extension ; Suspension ; Indirect Cost ;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요약1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요약2	In Korea, additional indirect costs generated from the time period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studied. Practical claims against such costs are increasing.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delay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and thus calculation methods differ across entities. Logical valid calculation methods have also not been researched. Further, there are no Korean studies on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 incurred by construction time exten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cost patterns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periods were analyzed, and then the current criteria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s caused by the extension were examined. Following this, actual conditions and practices in the field were surveyed and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a model case to compare the actual cost and that determined from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Issues with the current method were identified by this comparison. Based on thi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actual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at is appropriate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generat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 inuing contract.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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