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변화에 따른 하자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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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변화에 따른 하자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 of Guarantee System against Defect by Chang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nd Improvement / 포스터 발표
저자명	정용기(Jeong, Yong-Ki) ; 이태형(Lee, Tae-Hyeong) ; 김옥규(Kim, Ok-Kyue)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기술논문발표회 논문집, v.17 n.1(통권 제32호) (2017-05)
페이지	시작페이지(276) 총페이지(2)
주제분류	시공(적산) / 재료
주제어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보증제도 ; 하자보수보증금//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 guarantee system against defect ;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요약2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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