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0세~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이자 어린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닌 어린이집은 파출소나 소방서, 주민센터 등과 함께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초적인 생활단위의 공공건축물로써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로써 높은 상징성과 특수성을 지닌 국공립어린이집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환경의 조성과 계획방향을 담은 디자인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할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방향 및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상의 계획기준의 한계를 파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적용되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사례분석, 이용자 인식조사, 물리적 실태조사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조성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과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미국, 영국, 일본 등 보육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들의 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방향에 더하여 국내의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조성실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최종적인 수립방향을 결정하고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고시화와 함께 관련 법규정의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계획기준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법규정 및 관련 계획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의 한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기획·설계단계에 적용되는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유일한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설면적의 경우 1991년 초기 법령 제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25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는 입지조건, 규모 등의 정량적 기준과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어린이집 내·외부의 물리적 공간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보육환경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는 신청에 의해 평가되는 기관에만 적용되며 기획·설계단계가 아닌 사용단계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설계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지침 항목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준들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영유아의 신체활동의 다양성, 자연탐구 활동성, 창의성 증진 등을 위한 지침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에서도 일부 활동성 및 창의성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하는 교재, 교구에 대한 지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계획기준에서 영유아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지침으로는 유형별 안전장치, 놀이터 및 놀이기구 등의 항목이 있다. 반면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배치, 공간 구성, 주요실별 공간계획 등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설치기준에서 공공건축물로써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확보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공공건축물로써 고려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성, 쾌적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조성실태 분석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규정 및 계획기준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디자인 품질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실태 분석은 국공립어린이집 조성과 관련한 설계지침에 관한 분석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인식조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물리적인 실태에 관한 3가지 부문으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지침 분석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근 5년간 공고된 7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건축관련 설계지침을 포함한 60개의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침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별·시설별로 제시하는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제시하는 별도의 설계지침이 부재한 실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계공모 시에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항목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지자체별 또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차이점으로 법적 계획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을 포함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특정 지자체에서는 산소방 설치, 편백나무 사용 등 특정시설 및 재료 사용에 대한 지나친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간의 확장성이나 공공건축물로써의 경제성,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설계지침 등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통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계획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인식조사는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수 등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 101명, 보육교사 3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 방법은 학부모의 경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보육교사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계함에 있어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안전성, 쾌적성·편의성, 활동성·창의성, 지속가능성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활동성·창의성, 지속가능성을 학부모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었다. 계획요소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설비 및 피난시설계획', '보육공간',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학부모는 '설비 및 피난시설 계획'에, 보육교사는 '보육공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반면, '건축물배치'와 '건축물입면'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활동성·창의성, 지속가능성 측면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나 입면보다는 설비나 피난공간, 보육공간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물리적 실태조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와 관련해서 안전성, 쾌적성·편의성, 활동성·창의성, 지속가능성 4가지 측면에서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최근 5년 내에 건립된 국공립어린이집 60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중 현장방문조사를 수락한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활동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계획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육시설의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관련기준을 운영하는 영국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규정이 서로 다르고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구분도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책기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급적 보육정책 전반에 걸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을 비교적 동일한 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보육시설에 관한 분석 결과 그 구체적인 구성내용이나 위계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성항목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공간요소별로 성인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를 구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영유아 중심의 상세한 안전기준이 충실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해외의 보육시설에 관한 설계지침에는 교육적 고려사항과 함께 보육시설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방향, 관련자의 역할 등 비물리적 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며 물리적 공간요소에 대해서도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공간 등의 실내공간과 주차장, 조경 등 실외공간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의 대상자, 운영주체, 정원 등 비물리적 기준과 배치계획, 실내·외 공간계획, 설비, 인테리어 등 물리적 공간요소에 대한 규정이 일부 최소기준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시설을 계획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기준을 넘어 안전하고 유아교육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의 질적 향상과 유연한 계획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실태 분석, 해외 보육시설 관련기준 조사 및 분석 등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계획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계획항목 풀(Pool)을 구성하고 이러한 계획항목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계획항목의 풀(Pool)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항목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건설된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계공모 지침과 미국의 ?연방보육센터 디자인가이드?, 영국의 ?유아학교 디자인기준?, 일본의 ?보육소 설치인가 등의 기준에 관한 지침?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총 344개(국내 211개, 해외 133개)의 계획항목을 도출하였다. 적정성과 필요성 검토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344개 계획항목 가운데 인용빈도가 높은 144개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 적정성 조사는 국내 설계공모 지침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용빈도가 높은 79개 계획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정성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필요성 조사는 적정성 조사에서 누락된 계획항목 67개를 권장항목으로 하여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응답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보육시설의 계획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조사대상 인원 수는 6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은 미응답 또는 무효 응답지를 제외한 46부(67.%)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계획항목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지표구성과 계획항목별 대상과 내용, 정량적 기준의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밖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단계 및 그 특성을 고려한 공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발달영역에 대한 특성과 우리나라 영유아의 연령별 신체치수에 대한 자료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보육시설 최소기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제시 하였다.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 요약2 |
As a daycare center with children from 0 to 5 years of age and the nature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first encountered by children is a public building of basic living unit that exists everywhere with a police station, a fire station, and a community center, the importance of daycare center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has begun to suggest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national daycare centers with high symbolism and speciality as a place for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design guideline which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spatial environment and plan direction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aycare centers, and suggests guidelines an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design guidelines to be applied to national daycare centers. First, in order to verify the necessity of design guidelines for national daycare center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and identified limitations of the current plans, and clarified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new national daycare center design guidelines by grasping the actual state of the provision of national daycare centers such as design service work instruction manuals applied to national daycare center planning and design stage, user awareness survey, and physical survey. Based on this, the work on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 design guidelines of the national daycare centers and the specific design guidelines. For the starter, we have conducted an advanced case study on the daycare center design guidelines for nations known as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set up guidelines for design guidelines.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se basic design guideline, the final design direction of the design guidelines was determined and the design guidelines were formulated by integrating related legalsystem with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esent status of formation. Also,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guidelin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was made as well as suggestion of way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lucidate the problem and to improve plans of existing national daycare center, we have analyzed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daycare cent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daycare center and related plan standards, focusing on "Infant Care Act". Based on the results,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current national day care center plan standards have been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lanning standard applied to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of the national daycare center was the only criterion for "Setting Standards of Daycare Center" according to Tab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Infants Care Act." The facility area used in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Daycare Center" in Table 1 of the "Enforcement Rule for Infants Care Act" has been maintained for 25 years, the same standard as in the early enactment in 1991, so it does not reflect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in the "Setting Standard of Daycare Center", quantitative standards such as site conditions and size, and technical standards for structures and facilities are mainly presented.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hysical and spatial environments in daycare centers. On the other hand, the "third indicator for daycare center appraisal authentication", which presents the detailed criteria for the child care environment, is applied only to the institutions evaluated by the application. Problems can also be found in the guidelines covered in "setting standards of daycare center". Some of the standards for securing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re included in the current standards, while the guidelines for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the physical activity of infants and toddlers are scarce,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is is also just a guide for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instruments. There are items such as safety devices by type, playgrounds and toys as guidelines for ensuring safety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the current planning standards. On the other hand, the guidelines on the arrangement of the daycare center, spatial composition, and spatial planning of the main rooms are relatively limited in terms of spatial plann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improved. The lack of standards for securing sustainability in the current establishment standards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guidelines so that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public building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analysis of national daycare center has been conducted to apprehend the limits of the national daycare center regulations and the plan standards, to realize the goal of the daycare process, and to create the national daycare center with high quality of design. The analysi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was conducted through three parts: analysis of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aycare center, user perception survey, and physical statu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provided for each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ies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absence of a separate design guideline to be presented legally, some local governments offer design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needs at public design subscription. There are some common guideline items, but a considerable part of them i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or facilities. Specific differences include detailed guidelines for ensuring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 legal standards. While in certain local governments, there were cases where excessive instructions on the use of specific facilities and material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an oxygen room, using cypress woods and etc. In addition, design guidelines for space expansion, economic efficiency as a public building, and energy conservation were also suggested. Therefore,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common guideline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for ensuring the quality of consistent national daycare cent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pose plan guidelines that are separately requi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onstruction of national daycare centers. The perception survey of national daycare center users was conducted by parents with children from 0 to 5 years old and principals and teacher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101 parents and 39 day care teachers have responded to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by online for parents, and childcare teachers were individually surveyed through visits to daycare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oth parent and teachers consider in order of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ctivity,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case of teachers, activity,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ile parents we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children as a top priority. As for the planning factors, both parents and teachers evaluated 'equipment and evacuation facility planning', 'child care space', 'finishing materials and interior' as important. Parents assigned importance more to 'equipment and evacuation facility planning', while teachers assigned more to 'child care space'.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architectural exterior design such as 'building layout' and 'building facade' was relatively low. As a result, parents and child care teachers who are user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think that design guidelines are needed to enable children to live in a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rather than activity,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We evaluated that more detailed guidelines on facilities, evacuation spaces, child care spaces, etc. rather than layouts and elevations of buildings.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60 public nursery schools built within the past 5 years were requested to cooperate with the site visits and 7 public daycare centers were visited as they agreed to the request. Through this study, the consider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national daycare centers are summarized in terms of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ctivity,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As a preliminary work to formulate the plan items in the design guidelines of national daycare centers, we concentrated on the cases of the UK, the US, and Japan where operate the design guidelines and related standards applied to daycare facilities. Since the regulations applicable to daycare facilitie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age categories of the children to be provided are different, basically, the policy basis for child care is not the same, we have analyzed the related laws and standards that affect the operation of the design guideline relatively in the same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tailed constitutional elements and the hierarchy are different, but the constitutional items of the guidelines are divided, and very specific standards are presented in order to reflect the needs of adults and children, and the fact that detailed safety standards focusing on infants are being faithfully presented. In addi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found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ational daycare design guidelines of Korea. In other words, the design guidelines for overseas include educational considerations, non-physical standards such as the value that the child care facility should aim for, the basic direction of the design and the role of the related personnel. It also provides detailed instructions on indoor spaces such as multipurpose spaces, offices and resting area, and outdoor spaces such as parking lots and landscaping. On the other hand, in "Infant Care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f Korea, non-physical standards such as target, operator, garden and so on, and regulations on physical space elements such as arrangement plans, indoor and outdoor spatial plan, and facilities are presented in the form of some minimum standards. Therefore, the guidelines for the daycare center design guidelines need to provide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pace and the flexible plan to build a safe and child care environment suitable for infant education, beyond the minimum planning standards needed for planning the nursery facilities.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design guidelines for national daycare centers on the basis of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 daycare center planning standards, the analysis of daycare centers, and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andards related to overseas daycare centers. Specifically, a pool of planning items was created to prepare the plan items to constitute the guideline, and the propriety and necessity of these plan items were examined and the final design guidelin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basic plan items presented in the current enforcement regulations of Infant Care Act, the pool of plan items was reviewed for guidelines for designing public daycare centers for the last five years and overseas cases such as USGSA's "Federal Childcare Center Design Guide", UK's "Infant School Design Standards", Japan's "Standards on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s a result, a total of 344 (211 domestic, 133 overseas) plan items were derived. The propriety and necessity examination was carried out by survey method. In order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he survey, only 144 items, which are frequently cited among 344 plan items, were processed. For the propriety survey, 79 plan items, which were commonly cited in the domestic design public subscription guidelines and overseas' cases, were set as mandatory items, and the degree of propriety was measured on a 5-point scale. The necessity survey had 67 plan items missing from the propriety survey as a recommendation item, so that multiple choice can be made without limiting the number of responses in order to understand thenecessity of domestic introdu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for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managing daycare centers. The number of subjects was 68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46 (67.%) excluding the non-responded and the invalidate answers. In addition to the questionnaires, a comprehensive roundtable discussion was held to set up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sign guidelines. As a result, we could find specific directions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indicators, the objects, contents and quantitative standards for each plan item. In order to establish a spatial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its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area of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data of infants' body size were considered together. Also the data on the minimum standards of infant care facilities in OECD countries were analyz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quantitative standards of Korean daycare center establishment standard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guideline, a proposal to designate the design guideline for the national daycare center as a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suggested as a policy propo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