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 2015년에 국토 관리차원에서 농촌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년도 연구에서는 농촌경관과 관련된 법?제도, 행정조직, 관련예산 등을 중심으로 국내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차 년도 연구 결과 첫째 국가차원의 농촌경관관리 목표 및 비전 수립, 둘째 농촌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경관관리수단 확보, 셋째 농촌경관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마련 세 가지를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정책, 계획, 사업, 조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1차 년도에 진행하지 못했던 지자체 차원의 농촌 경관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의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촌 주민 및 국민, 관련 전문가 등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및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협력적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국가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정책, 계획, 사업, 조직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 경관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은 2005년~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필요한 내용과 관리수단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첫째 농촌 경관관리 대상의 불명확,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둘째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2006)'과 '오감경관대책(2011)'과 같은 농식품부의 농촌경관 정책의 위상이 불분명한 점, 셋째 농촌경관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수단들의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서 농촌경관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농촌 경관관리의 대상과 개념, 농식품부 농촌경관 정책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농촌경관을 위한 정책들이 지자체나 사업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도입취지와 목표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정책 실행 방침이나 매뉴얼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계획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한 '농업식품발전계획'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경관관리계획'과 「농어촌리모델링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시·군·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위 관리계획 성격이며, 후자는 사업추진 시 수립되는 단위경관계획으로,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체계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계획의 수립기준과 성격을 볼 때 결과적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농촌지역의 경우 경관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이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며, 둘째 사업추진 시 수립되는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은 수립주체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의무수립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며, 셋째 마을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제도가 극히 일부의 사업에서만 저조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들이 농촌에서 경관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구역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업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경관 경관관련 사업에 대해 목적 및 취지,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와 그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지역의 비전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 경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둘째 사업추진 시 수립되는 가이드라인과 경관계획 또한 경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셋째 경관보전직접지불제와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취지와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농촌의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부처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도 경관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농촌경관관리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농촌 경관 및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 경관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담당부서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농촌경관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175개 지자체 중 85.7%(150개)가 농촌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6.5%(46개)가 경관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경관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경관행정을 위한 부서 설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경관계획 등의 총괄기능이 요구되어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전담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당진시, 서천군, 김해시, 하동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반현황과 함께 국가차원의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획, 사업, 조직, 심의로 구분하여 경관관련 계획 수립현황, 사업추진 시 경관관리체계 특성, 경관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운영 현황, 농촌 경관 및 사업부서와의 협력 여부, 경관심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 경관계획수립지침이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수립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내용적인 한계가 있어 실제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관설계지침을 담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시 수립하는 경관계획이 농촌경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마을경관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수립되는 사업단위 경관계획과 기본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개별 단위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 경관형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관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농촌 사업부서와의 연계·협력은 미흡하여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촌경관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해 농촌경관의 미래상,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 경관법 제정에 따른 농촌경관 변화 정도, 농촌경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결과 일반국민 555명, 전문가 45명(담당공무원, 연구자, 실무자)이 응답하였으며,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주로 '쉼/향수/정취', '농경지 풍경', '자연환경' 등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농촌경관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농촌지역 주민 본인들이 주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농촌경관의 보전 · 관리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에 좀더 비중을 두어 응답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농촌경관 관련 정책에 알고 있는 전문가는 절반뿐이며 이 중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의 불명확성', '정책 추진력 및 실행력 부족', '정책 실효성 부재'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농촌경관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0%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촌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컨설팅 등을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장에서는 1차 년도에서 제시한 경관관리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행정조직간 협력적 운영사례로 김해시의 경관협의 제도 운영사례와 전라북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로 충남공공디자인센터와 전라북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김해시와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경관 전담 부서 또는 조직과 경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타부서들과의 협력체계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사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며, 전라북도는 최근 농촌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들은 농업·농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사업의 성공적 실행의 기반으로서 경관관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경관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과 전문적인 자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조직 또는 전담부서 설치가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중요건조물 등의 관리를 통해 농촌경관을 보전 ·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용지 등과 관련된 농업 경관의 보전 ·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이때에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는 농촌경관 관련 제도는 ?경관법? 및 경관계획의 틀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도 연계되어, 경관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와 농업 경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농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측면에서도 국토교통성의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대강"에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 및 과제를 설정하고, 농림수산성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플랜 21"이라는 농업 경관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도 운용 측면에서도 도시·농촌지역에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에 의해 관리되며 이를 지자체 경관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 두 부서 간에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되 ?경관법?에서 두 계획 간에 연계관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계획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면밀한 현황 검토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 경관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농촌 경관관리 개념 및 방향의 확립을 위해 농촌경관정책의 위상, 시점 및 내용, 실행주체, 실행수단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경관 정책이 국토 경관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그에 준하는 법적 근거와 위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 내용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등 농촌지역에만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정책 실행주체의 측면에서는 농촌경관이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 참여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등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경관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침을 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계획적 측면에서는 우선 「경관법」이 국토전반의 경관 관리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경관법」에 의한 '시·군 경관계획'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경관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작동하도록 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지역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경관계획수립요령의 개정과 함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농촌중점경관진흥구역'이라는 구역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농촌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은 시?군 경관계획에 담고, 경관계획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 농촌경관자원의 특성, 진흥구역의 경관 관리방향 및 주안점에 대해서만 담고, '농촌중점 경관진흥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경관계획에 구역의 범위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농촌관련 부서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체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 ①경관법의 특정경관계획 활용 ②경관법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용 ③농어촌정비법에 본 구역제도 도입 세 가지를 검토하여, 단기적으로는 방안②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방안③을 도입하여 두 방안을 연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즉, 「경관법」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농촌형 중점경관관리구역" 유형으로서 '(가칭)농촌중점경관진흥구역'을 신설하고,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농촌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을 수정?보완 및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업과 지원 측면에서는 농촌 경관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앞의 농촌중점경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중점경관진흥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경관이 중요한 농촌지역의 구역설정과 관리계획수립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시 전문가 또는 컨설팅 지원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개별사업기본계획에서 확대되어 지역의 발전방향과 필요한 사업계획을 담은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사업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는 중앙-지역차원의 농촌경관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며, 광역자치단체에는 경관 전문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존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bottom-up방식의 경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도와 컨설팅 측면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유사 제도인 경관협약과 경관협정을 연계하도록 하며, 정비사업 추진 시 경관을 고려할 수 있는 매뉴얼 및 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에 이러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통해 경관에 대한 가치 인식기반이 마련되고 농촌과 관련한 주체들이 경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나감으로써 농촌 경관관리의 실행기반이 구축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관관리 정책 및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차 년도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촌경관 향상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의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formation of rural landscapes. For this purpose, in the first year study,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was diagnosed focusing on the law and institution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budget related to rural landscape, in addition to the directions towards improving th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ask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econd year 's research attempt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ncrete and effectiv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re analyzed by analyzing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from the aspect of policy, plan, project, and organization, and the status of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operation at the local level and analyzing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In order to present the goal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desirable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the future, we carried out a survey on the public perception of rural landscapes for related subjects such as rural residents, citizens and related experts. Cooperative operation cases were also analyzed with focus on domestic and Japan cases. In Chapter 2,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s divided into policies, plans, project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 on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and to policies, required contents and management means were comprehensively set in place and being implemented stepwise in terms of the already implemented policies for rural landscape. However, the limitations involved unclear object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concept, lack of consensus formation, unclear status and role of the policy, absence of effectiveness for policy means, etc.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plans may appear to be very systematically constructed. However, for the rural region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00, the upper-level plans for landscape management can be absent, In addition, since the formulation itself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plan' is formulated upon project implementation is carried out by the project enforcer rather than being a mandatory formulation, its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and the systems of district/zone aimed at landscape management were also absent in rural villages. For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ject, the comprehensive plans containing vision of the region could be see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ation of regional landscape, while guidelines and landscape plans formulated in some projects were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the formation of landscapes. The institution of direct payment for landscap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roject for multifaceted rural resources being currently implemented as a policy have the object limited, Excavation of diversified rural landscape resources and projects with primary objective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were identified to be absent. For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y organizations , the system is dualized by two government departments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so tha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was inadequate, while the manpower in charge with specialization in landscape was affirmed to be insufficient in central departments as well as affiliated institutions. In Chapter 3, the status and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re considered, and the awareness survey for people concerning rural landscape and polic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ing operation status for landscape managemmeent system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utiliz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Formulation of Landscape Plans as the formulation standard for landscape plans of rural areas was affirmed to have intrinsic limitations. Also, comprehensive plans for integrated landscape formation were affirmed to be necessary as the landscape plans formulated upon implementation of most projects were limited to individual unit projects. Even when a department in charge of landscape tasks is in place, the cases could be affirmed where linkage & cooperation with rural project departments was insufficient resulting in no realiz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For awareness survey for people on rural landscap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concerning future image of rural landscape, efforts to produce beautiful rural landscape, changed extent in rural landscape as a result of enactment of ? Landscape act?, and problems &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olicies related to rural landscape. For the directions to be oriented through conservation & management of rural landscapes, general public replied with weight on the improvement of rural living environment, while experts paced weight on the value maintenance of rural area resources. In a survey for the object of experts, the experts aware of the policies related to rural landscape accounted for only half, of whom none was shown to consider that the policies were being implemented properly. They counted 'Uncertainty of policy', 'Insufficient drive & executive ability for policy', and 'Lack of policy effectiveness' as the cause for problems. Concerning the question whether intermediary organizations related to rural landscape were required, all respondents replied yes, indicating that enhanced awareness for rural landscape and support organizations for policy consulting, etc. were necessary. Meanwhile, domestic & overseas case were analyzed in Chapter 4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 for construction of collaboration systems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management means presented in the 1st year. First, as a domestic case, a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cooperative operation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landscape tasks and agriculture & rural village projects. As a result, cooperative systems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landscape and the department of implementing project were being constructed, and the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s for landscape were being formulated and operated for their support. Also,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griculture & rural village projects, the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andscape management activities as a foundation for successful execution of the rural village projects. Consequent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role of rural village resident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as the main agent for landscape management of rural villages could be expected by enhancement of awareness to enable their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s in charge of landscape upon task implementation, and installation of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s for landscape capable of providing specialized advices and help. In the case of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 Tourism is involved in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of rural landscape through formulation of landscape plans based on ?Landscape act? etc., whil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s dedicated to the tasks for conservation & management, of agricultural landscape related to agricultural land. Here, as the institutions, that are related to rural landscap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s manages its 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Landscape act? and landscape plan, and are linked with ?Laws concerning maintenanc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 it could be seen that the department overseeing landscape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dedicated to agricultural landscape were operating policies or institutions for conservation & management of rural landscape through role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aspect of formulation & operation of polic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 Tourism sets up directions & tasks of landscape policies on the national level in "Policy outline for making a beautiful country", whil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s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landscape called "Beautiful village plan 21" according to such policy directions. In the aspect of institution operation, common elements for urban & rural areas are also managed according to the "Landscape plan", whic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general landscape administration takes charge, and ?Landscape act? specifies having linkag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lans so as to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each plan although the agriculture-related department takes charge of facilities specific to agriculture for clear assignment of tasks by designating "Maintenance plan for promotion region of landscape agriculture" Through such meticulous status review and case analyses,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and institutions for rural villages have been resented in 5 aspects. First,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derived from the aspects of status, time & contents, executing main agent, execution means of rural landscape policies to establish concept and direction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from the policy aspect. The rural landscape policies should maintain policy directions and compatibility for landscape of the land and be equipped with legal basis and status by being formulated in linkage with the Master Plans for Landscape Policies. Also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should be enhanced by having the contents focused on management of landscape resources such as farm land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which only the rural areas retain and by configuring around the executable policies at the center. Since the rural landscape is closely related to routines of the local residents, support policies such as awareness improvement and education, etc. need to be prepared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by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lso, specific policies need to be present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ral landscape policies. In the planning aspect, improvement measures for planning system were presented so that the landscape plan of city(Si/Gun) according to the ?Landscape act? is operated as the top-level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is objective, the Criteria for the Formulation of Landscape Plans which are currently prepared primarily for urban areas need to be revised, and preparation of linked measures together with revision of formulation practice for landscape plans of farming & fishing villages proposed. In the next, incorporation of zone institution called '(Tentatively called) Focused landscape promotion area plan for rural villages' was proposed so as to allow preferential management of areas requiring special management of landscape for rural areas. Designation of the focused landscape management area was contained in the landscape plan of city(Si/Gun), and only purpose of area designation,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scape areas, landscape management directions and focus of promotion areas were contained in the landscape plans, while the 'Focused landscape promotion area plan for rural villages' was made to be formulated separately. Cooperation systems were made to be secured by selecting through departments related to rural villages when scope and object place of the landscape plan were selected. In the aspects of project and support, incorporation of new support projects with the main purpose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which was made to be linked with the above Focused landscape promotion area plan for rural villages to preferentially support the Focused landscape promotion areas so as to induce zone setup and formulation of management plans for the rural area where landscape is important. Also, suggestions were made that experts and consulting support system needed to be prepared and that the project operation system was to be improved for a long term to allow formulation of an integrated master plan containing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area as well as required project plans. In the aspects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t was proposed that rural landscape support center on the central-local levels were to be established where the support organization specialized in landscape for metropolitan autonomous groups on the local level was installed, and the basic autonomous groups were linked with the exist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so as to be able to support landscape activities of bottom-up type by local residents. In the inducing & consulting aspects, the similar institution of landscape agreement and landscape convention which was being implemented in the past were proposed to be linked along with development of manuals and technologies capable of considering the landscape upon implementation of maintenance projects. Recently, the execution foundation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are being constructed and prepared as awareness foundations and the main agents related to rural villages are expanding discussions on the landscape through enactment of the landscape charter for land. At such point of time,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rural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e present study could become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rural areas which are being currently operated in dualization. Ultimate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s and of the quality of people's life through the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