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 23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검토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2014년 54건, 2015년 229건, 2016년 258건이며, 월평균 신청 건수는 2014년 8.8건, 2015년 19.1건, 2016년 2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관은 기초지자체(매년 약 30%)이며, 기타 공공기관(약 25%)과 국가기관(약 23%)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교육연구시설(179건, 33.1%)과 업무시설(149건, 27.5%)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교육연구시설 약 34%, 업무시설 약 26%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건축행위 유형별로는 신축이 약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14년 이후에는 증축 역시 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설계발주방식은 일반설계공모가 매년 68%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 외에 제안공모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2014년 5.6%→2016년 18.2%) PQ방식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2014년 24.1%→2016년 7.4%). 총 사업비 규모는 100~200억 원 미만 사업이 매년 약 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50~100억 원 미만 사업이 약 30%를 차지하였다. 수요, 입지, 예산, 일정, 제도(절차), 설계방향, 사업관리 등 일곱 가지 사전검토 항목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수요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와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분석하여 사업 필요성 검토, 시설 중복 여부,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건축의 입지와 관련, 도시계획 및 개발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구조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외관 및 외부공간 계획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사업 예산의 적정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공사비, 설계비, 설계공모비, 인증 및 평가비, 설계의도 구현 비용, 감리비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추가 확보 또는 사업 범위와 규모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설계, 공사, 공모 기간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전조사와 관계자 협의 일정 누락,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기간 고려, 부지 특성과 건축 여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필요 여부, 부지활용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패시브하우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각종 인증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여섯 번째, 건축물 배치, 규모와 외관, 외부공간 계획 시 주안점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발주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담당 부서의 인력 현황과 전문가 보유 여부, 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제안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진단하고 공공건축 조성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 및 재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전검토 신청기관 담당자의 84.6%가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80.8%는 기획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전검토의 기여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사업의 '필요성 검증' 63.6점, 수요·입지·용도·규모·예산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65.0~67.8점인데 비해 '구체화 단계'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수행 여부(각종 기준 적용의 적법성 확인 등)' 74.0점, '디자인 주요 방향 및 주안점 설정'이 70.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 작성에 사전검토 의견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견서 항목 중에서 '각종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의견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토가 주로 발주준비 단계에서 신청되어 비교적 적용이 용이한 발주 관련 의견의 활용 및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기준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기준 개발', '검토기간 단축',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등의 고려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전검토 의견 중 '예산'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에서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한 이후 사전검토를 신청하므로 사전검토에 의한 조정이 시기상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2014년부터 시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사업 추진 필요성 검증, 적정 예산과 규모 검토,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확인, 적정 설계기간과 공시기간 제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 제시를 통해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내실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전검토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확정 이후 발주준비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 문제, 예산의 과부족 등은 개선되기 어려우며, 검토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전검토의 일부 항목은 타 심사와 중복되거나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토 항목을 보다 체계화하고 객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량적·객관적 검증 항목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성적 검증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 심사 개선,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 조성 단계에 적용되는 다른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나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건축의 기획?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기획단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처리방향통보 조치 외에, 사업의 발주, 시공,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에 조달청 발주 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공공시설 운영 정보 등을 추가하여 생애주기별 데이터베이스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
| 요약2 |
In 2013,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tipulate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building center'. In 2014, the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NPBC) was inaugurated and was designated as 'public building center'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NPBC has been established to assist the public sector in architecture related works and to develop national policies on public buildings. Missions of NPBC consist of services and research works. Services are;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 professional advice on public building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training public sector staffs involved in public building projects, building and managing public building database. The preliminary revie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rvices offered by NPBC. Preliminary Review is carried out to examine the outline brief of the public building projects. In preliminary review, NPBC examines 1)the organization's overall vision and the project's role in meeting it, 2)the project's contexts : physical, historical, economic, ecological, social and political, 3)the urban design and town planning context : the building's role in its setting, 4)the project parameters covering quality, time and cost and setting their priorities, 5)space program, an outline of the spac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6)user requirements, including accessibility, 7)performance requirements such as measurable sustainability targets, 8)a requirement for a life cycle analysis, 9)the project budgets, 10)a timetable giving target deadlines for key sign-off and completion date. Once the application form is submitted, the review board which consists of NPBC members and the expert advisors examines the document during the period of 30 days. NPBC reports examination result to the applicant. NPBC started this service in July, 2014, and carried out 541 projects. Of all the reviewed projects, a large portion comprise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projects. By building types, office and educational buildings have the highest ratio. Through the preliminary review, NPBC verified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reviewed the proper budget and project schedule, identified the expected problems of the project. NPBC helped clients of the public sector to set up the right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a project. This has been largely confirmed in public agency personnel surveys. Despite the fact that the preliminary review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in many respect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Since the most projects apply for preliminary review at the stage just before the design competition after the budget is finalized,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review results. Some of the items in the preliminary review have overlapping with other reviews. Some review criteria are still ambiguou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view items more systematic and to establish objective review criteria. It should be divided into quantitative and objective verification items that can provide clear criteria and qualitative items tha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liminary review, it is necessary to adjust duplicate review items and strengthen monitoring of reviewe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it in conjunction with the similar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