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건설분야 드론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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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중국과 한국의 건설분야 드론 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drones policy of construction sector in china and korea / 제1분과 : 건설관리
저자명	이경건(Lee, kyungkeon) ; 이찬식(Lee, Chansik)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페이지	시작페이지(151)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드론 ; 무인항공기 ; 드론정책 ; 건설산업
요약1	최근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드론이 재난 구조, 항공 촬영, 교통관제, 지형조사 특히 배송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드론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규제와 정책들로 인하여 기술개발과 건설산업에서의 적용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후발 국가인 중국은 드론관련분야 지원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분야 드론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비교하였다. 드론규제는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비행 금지구역 및 승인 필요지역, 드론 사업범위, 항공사진 촬영등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지원정책은 2017년에 시행한 중국과 한국의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드론을 건설 산업에서 적용하기에 복잡한 허가와 신고철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산업분야의 활발한 개발과 특허 창출을 위해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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