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영국의 건설안전제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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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국내와 영국의 건설안전제도 비교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s between ROK and UK
저자명	안홍섭(Ahn, Hong-Seob)
발행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ol.20 n.01 (통권83호) (2018-02)
페이지	시작페이지(189) 총페이지(8)
ISSN	1229-5752
주제분류	구조
주제어	건설안전 ; 안전관리 ; 제도 ; 안전관리체계 ; 제도 비교//Construction Safety ; Safety Management ; Legislations ; Safety Systems ; Legislation Comparison
요약1	우리나라의 건설재해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감소율은 수년째 정체상태에 있다. 재해예방의 접근 방법에는 교육, 문화 등 다양하지만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건설안전제도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으로서, 건설재해도 우리나라의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건설안전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영국의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건설안전제도 개선에 시사점으로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설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손실의 방지와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국의 건설안전제도가 효과적인 요인으로는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으로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독려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벌칙의 수준이 위반을 억제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안전전문가의 역할과 명칭이 건설공사 참여자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재해의 점유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까지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현행 건설안전제도의 개선에 활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더 효과적인 건설재해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2	In order to reduce disasters on the construction sites,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legislations is critical. In R.O.K, in spite of the elaborations of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e current level of the construction fatalities is very serious. Furthermore, the decreasing trend in construction disasters is staggering long before and significant changes in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are strongly required. One of the useful way to seek better solution is to examine the best practice. The best practice in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over the whole world is the case of U.K. So this study aims to find meaningful indications through the comparison the legislations of construction safety between those of U.K. and R.O.K.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he major differences i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implicity of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the clarity of roles among participants as duty holders and the strength of penalty, the enforcing ways of obligators, the naming of safety professionals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the construction disasters in R.O.K,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significant amendment is inevitable. The suggested major revisions of relevant legislations are as follows; reasonable clarification of safety roles between duty holders including clients, simplified construction specific legislations from the existing complex legislations covering all industries, renaming safety professional as a key personnel ect.
소장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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