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의 지역별 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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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주택 정책의 지역별 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A Simulation Model Development for Analyzing Ripple Effect of Housing Policy by Region
저자명	윤인석(Yoon, Inseok) ; 박문서(Park, Moonseo) ; 이현수(Lee, Hyun-Soo)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0 No.2 (2019-03)
페이지	시작페이지(68) 총페이지(11)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주택 시장 ; 시스템 다이내믹스 ; 행위자 기반 모형 ; 주택 정책//Housing Market ; Housing Policy ; System Dynamics ; Agent-based Model
요약1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요약2	Recently, housing prices have surg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finance and taxes. Because of the policy, the nationwide housing price have stabilized, but polarization has occurred. Some argue that regulation can adversely affect the actual demand. Therefore,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variables but also ripple effect of policy has to be analyzed in policy planning and analysi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is study,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by integrating system dynamics for analyzing market structure and agent-based model for modeling decision process of market participants. This research applied the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tax regulation to the model and evaluated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reveals which feedback dominates according to the policies, which have same purpose. It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make different decision for each policy. Furthermore, there were other ripple effects not only in the policy target submarket but also in other submarket.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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