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해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대응하는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주택 운영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심층면담조사와 수요자 설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현재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조 4항의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을 근거로 선행연구를 통해 정의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공유형주택에서 공동생활의 중요성과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규칙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가족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의 청년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 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며,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생활과 생활규약을 준수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둘째, 청년공유형주택은 현재 공간 및 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특히, 침실공간의 적정 수용인원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청년공유형주택 공급?운영예정자들은 운영수익 및 공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1인 1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운영자와 수요자 조사결과 1인 1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공유형주택 거주시 불편사항으로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제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 공간인 침실의 경우에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유형주택은 물리적 공간공유와 생활의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고려해 공유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하다. 수요자들은 현재 타인과 다른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 불편함과 사생활보호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기능, 이용자의 생활패턴과 공간사용빈도 등을 함께 고려한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청년공유형주택 공급?운영예정자들은 기존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평면을 활용하여 계획할 예정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후 일반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8년 후 분양전환시 운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의 특성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설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공유형주택은 청년의 특성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평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분양전환시 평면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설계 등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청년공유형주택은 공동생활을 기반하는 것으로 공동생활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공동체활동을 고려한 공동생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동설비의 경우에는 청년의 잦은 이주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형가전에 대한 설치는 필요하다. 특히, 냉장고, 세탁시, 에어컨 등에 대한 설치요구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설비는 관리비의 상승과 분배에 분쟁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 거주자간 사용규칙과 관리비 분담 방법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청년공유형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은 현재 소득기준만 제시되어 있지만 공유형주택이라는 것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선정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조사에서도 공유형주택 거주의 문제로 타인과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현재 운영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입주전 면담을 통해 개인간 비슷한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입주자 선정에서 무작위 방 배정보다 청년들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선정 및 방 배정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년공유형주택은 공동생활 및 공유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교육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주자들과 공동체활동 및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입주 후, 공동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활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청년공유형주택은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분쟁 및 시설 등 생활과 물리적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높다. 청년의 특성과 공동생활 등 청년공유형주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입주전 생활규약 등의 설명, 계약, 생활관리 및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현재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들은 다양한 계약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기간을 고려한 임차인의 보호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1실 계약방법도 대면방식이 아닌 인터넷과 대면방식을 함께 결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계약 및 거래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housing operation ways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young people for the supply of ‘Share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the「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his research conducted the interview on the existing shared housing operators and the planners to supply and operate ‘share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and the survey on the interested yout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semi-structured research tool to analyze 11 people from June 7, 2018 to July 26, 2018. The online survey of 129 young people was conducted from July 12 to 30, 2018, analysed by the SPSS program for frequency, mean, and chi-squared tes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planning of shared house it is needed: the principle of 1 room for 1 person, the design for separation of private and shared spaces, facilities for safety from fire and crime, and the plan for a common living space considering community activities. For the operation of shared house it is needed:larger home appliances considering frequent in and out moves and lower economic power of young people, various ways of acceptance decision considering non-income factors for shared housing, education for common life, programs for community life and communication, specialists for operation, and diversified contract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