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및 장애인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연구되고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정책은 정책의 실행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의 주요 실행수단인 법제와 정책사업의 결과물이자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한다면 현재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한 사회 참여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통합적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어떤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지, 현재 관련 법률과 조례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적 범위 확대와 유니버설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주요 실행수단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법률, 조례제정, 가이드라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가이드라인 현황을 연구한다. 결론으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현황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의 수집과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과) 관련 법률 현황을 보면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츰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시정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상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공공디자인 계획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차별 없는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주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을 보면 개별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인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 위주로 물리적인 부분에 편중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주요 수단인 법률과 조례를 분석해보면, 개념 자체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디자인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에 더해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확장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이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주로 하드웨어적인 환경, 제품에 집중되었던 관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사회 시스템, 의사소통,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물리적 영역에서는 건축과 도로, 공원 등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각각 지자체가 따로 펼치는 정책보다 국가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
| 요약2 |
(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grows rapidly in Korea, universal design is being studied and policies are being introduced into various sectors of society. Policies are made by means of execution of policies. Thus, we study the present status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in Korea because of the legislation and policy projects, which are the main means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recognize the ne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universal design policy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o recognize the need for investigations of relevant laws, ordinances, guidelines, etc., an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cope and cultural spread of universal design. (Method)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al Design Act, ordinances and guidelines enacted or develop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main means of implementing universal design policies in Korea, and analyze their contents.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and guidelines, which contain the contents of universal design, is studied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projects. In conclusion, the collection and contents of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a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in Korea to present the direction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in Korea. (Results)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al statu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developed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round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convenience of facilities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However, the upper law on universal design has yet to be enacted, and Universal Design takes up only a fraction of the city and public desig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Ordinance can be seen as a common purpose, allowing Universal Design to live conveniently and safely in a universal, nondiscriminatory environment for all who use the city. The guidelines show the purpose of applying them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convenience of individual facilities. (Conclusions)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which has been expanded to embrace human diversity in addition to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It should extend into the realm of software social systems, communication and services rather than the previously focused view of the hardware environment, product. In the physical realm, a universal design policy that is integrated with the state rather than a separate policy by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where each interface of the urban environment, such as architecture, roads and parks, can be integr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