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소규모 건축물시장 구조의 현황분석 및 정책 시사점 /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n Small Market Building under 661㎡
저자명 송선영(Song, Sun-Young) ; 서수정(Seo Soo-Jeong)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09 (2020-09)
페이지 시작페이지(23) 총페이지(10)
ISSN 2733-6247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산업체; 시장구조; 품질관리; 정책적 시사점 // Small scale Building; Small scale Architecture-Business; Market structure; Quality control; Policy implication
요약1 본 연구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열악한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기준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허가권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업무 등 소규모 건축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도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미흡하고 일부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법 개정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활동하는 건축설계 및 건설업체는 영세한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수급 불균형, 불안한 고용구조, 자금력 부족, 매출액 부진 등 열악하고 낙후된 건축생산 환경에 놓여 있다. 소규모 건축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불투명한 설계 및 시공 계약관행, 직영공사 중심의 건축공사방식, 진입장벽이 높은 건설업 면허 등록제도로 불법 면허 대여가 만연하는 등의 취약한 시장 구조와 설계 및 공사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미흡한 건축산업구조로 분석된다.
요약2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mall market building and raise several problems with that. In spite of the
increase in demand for small-scale construction,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Even
though some Acts on small-scale buildings were revised, they don't adequately reflect the condition of the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problems such as imbalance of labor supply and demand,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lack of funds and poor sales, the businesses giving
architectural services and doing construction work are mostly poor in their operation. To study the literature survey of the law in force and
technical statistics were used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conducted to supplement. In terms of the market structure, the market
has problems of the uncertain practices in a contract with the parties concerned, the expedient method of the direct undertaking construction
and illegal lease of license. Also with aspect of industrial structure the quality control in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is not properly
performed and the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is ambiguous. Therefore, based on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introduce new professional curriculum and build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렘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권경민 ; 김종진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v.16 n.6(통권 65호) (20071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
[특집] 방수공사의 종류와 시공기술의 이해
안상로 ; 곽규성 ; 최성민 ; 오상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10 n.4(통권 제42호) (201008)
소규모 건축물 직영 건설공사의 건축주를 위한 공사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두연(Lee, Du-Yeon) ; 이상준(Lee, Sang-Jun) ; 정재윤(Jung, Jae-Yun) ; 김영석(Kim, Young-Suk)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811)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의 적용을 통한 건축 형태 생성 연구
윤혜경(Yoon Hae-Kyung) ; 김주영(Kim Ju-Young) ; 홍원화(Hong Won-Hwa)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2 (201002)
유닛 모듈러 공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장제작, 운반, 현장설치의 최적 공정 제안
이광복(Lee, Kwang-Bok) ; 김경래(Kim, Kyung-Rai) ; 신동우(Shin, Dong-Woo) ; 차희성(Cha, Hee-Sung)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2 No.6 (201111)
국내 패시브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례
이명주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추계학술강연회 논문집 : (200911)
[특집] 포스트 코로나19 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정재용(Chung, Jae-Yong)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4 No.06 (2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