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소송단계에서의 하자인정항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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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하자소송단계에서의 하자인정항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ly Recognized Defect Factors in Defect Lawsuits of Apartment Housing
저자명	고영태(Ko, Young-Tae) ; 신윤석(Shin, Yoon-Seok) ; 이명도(Lee, Myungdo)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20 No.6 (2020-12)
페이지	시작페이지(567) 총페이지(10)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동주택; 하자; 하자소송; 하자분쟁; 하자사례 //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defect; defect lawsuit; construction defect dispute; lawsuit case
요약1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2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items to be recognized as defects in a defect lawsuit through a case analysis oflawsuit cases in apartment housing. Identifying these defects prevents an unexpected increase in litigation costs, delaysin the date of litigation, and emotion repercussions or additional lawsuits. In this study, the defects that were notdiscovered by the existing occupa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but were newly discovered in litigation, were definedas defects in lawsuits. Fifteen cases of lawsuits were analyzed and a total of 77 defects were derived. Each item wasthen reviewed for location, work type, number of occurrences, and cost. The results were yielded 23 defect items,which were validated by appraisers who directly appraised the cases. In addition, the derived defect factors wereanalyzed. Finally, the 23 defect items were categorized into 10 main factors which include attributes such as causes of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This can provide an overall area of defects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existingdefect items in the life cycle of the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ducing the actual occurrenceof defects and minimizing the disputes in the case of defect lawsuits.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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