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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층간이음부의 분쟁 쟁점 및 개선 방안 / Dispute Issues and Improvement of Inter-layer Joints in Apartment Houses
저자명 방홍순(Bang, Hong-Soon) ; 배인호(Bae, In-ho) ; 김옥규(Kim, Ok-Kyue)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21 No.2 (2021-04)
페이지 시작페이지(129) 총페이지(11)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동주택; 층간균열; 층간이음부; 시공이음부; 하자판정 // an apartment house; crack between floors; inter-layer crack; construction joint; defect judgment
요약1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2 Recent rise in the supply rate of new public apartment houses leads to an increasement in disputes regarding theconstruction quality of the apartment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construction companies. According to the disputecases filed for claiming the collective defect repair fees, inter-layer concrete joints turned out to be the most frequentlydisputed item. For this reason, this study selects the inter-layer concrete joints to further analyze the primary causesand details of each dispute cas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ee primary causes of the disputes are found, whichare 1) the absence of standard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after construction; 2) theabsence of established standards for repair when construction defects are found; and 3) the fact that the court grantsgenerous compensation for disputes concerning the apartment houses. In order to prevent construction defects ininter-layer concrete joints, this study provides three suggestions including 1) the current standard specifications forinter-layer concrete joints should be further specifi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aconstruction defec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compliance to the standard specifications; and 3) a clear andinstitutional protocol needs to be established for defect repair in cases that new public apartment houses have beenjudged to have defects.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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