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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공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제안 / A Ra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Additional Overhead Expenses incurred by Schedule Extens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저자명 이승준(Lee, Seung-Joon) ; 차용운(Cha, Yongwoon) ; 한상원(Han, Sangwon) ; 현창택(Hyun, Chang-Taek)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2 No.3 (2021-05)
페이지 시작페이지(79) 총페이지(12)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공공사; 간접노무비; 간접비 분쟁; 공기연장; 설계변경 // Public Construction; Indirect Labor Cost; Overhead Disput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Change of Design
요약1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2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disputes are increasing due to differences among stakeholders regarding contract price adjustment. In particular, the actual cost-plus fee for overhead costs due to the schedule extension cannot be agreed upon at the administrative phase, and most of them seek judicial judgment. Thu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ufficiently satisfactory' alternative to reach an agreement before disputes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additional overhead cost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based on the rate method. Firstly, when calculating additional overhead costs, it is not calculated as an actual cost-plus-fee method, but as a rate compared to direct labor costs among net direct costs. Secondly, the calculated indirect labor costs are compensated for up to the legal maximum of legal limit costs such as general management costs, profits and so on. Thirdly, it reflects overhead costs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change orders. Risk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expert opinions on the proposed methods and applying actual cases. Finall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level of consensus for each stakeholder, it was confirmed that all stakeholders could agre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as a useful tool among stakeholders in the construction fields that can be able to easily agreed upon.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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