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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시공책임형 CM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연구 /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in the Public Sector
저자명 박지호(Park Jiho) ; 김경래(Kim Kyungrai) ; 배병윤(Bae Byungyun)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2 No.4 (2021-07)
페이지 시작페이지(20) 총페이지(9)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건설제도; 발주방식;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최대보장비용; 수익공유//Construction System; CM at Risk; Delivery System; Open Book; Profit Sharing
요약1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요약2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a one-sided production method centered on the contractor to a production method in which the order and the contractor can collaborate. Depending on the delivery method, the bid/success method, the contract method, and the degree of business involvement of the order may also vary. In this thesis, in order to introduc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alysis, bid process analysis, contract fulfillment and management analysis, post management analysi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ization In order to suggest a pla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a system and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responsibility typ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as conducted. 'Construction Responsibl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main contract transfer contract, which is a service contract performing pre-con work, and the main contract, which i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ordering methods rather than a successful bid system, as in the case of overseas, and legalization as a bidding system equivalent to design/construction batch bid and technology proposal is necessary for introduction. In order to introduc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alysis, bidding process analysis, contract fulfillment and management analysis, and follow-up management analysis are conducted. A method for efficient operation was suggested so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domestic market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merits of this system.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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