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공동주택 하자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분쟁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event Measure by Case Analysis of Apartment Building Defect Lawsuit |
| 저자명 |
편수정(Pyeon, Su-Jeong) ; 김종호(Kim, Jong-Ho) ; 김규용(Kim, Gyu-Yong) ; 최경철(Choe, Gyeong-Chol) ; 손민재(Son, Min-Jae) ; 남정수(Nam, Jeong-Soo) |
| 발행사 |
한국건축시공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21 No.4 (2021-08) |
| 페이지 |
시작페이지(257) 총페이지(12) |
| ISSN |
15982033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공동주택 하자소송; 하자 분쟁; 결함 평가 기준 // lawsuits on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 defects dispute; defect evaluation criteria |
| 요약1 |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요약2 |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issues of 24 defect litigation precedents before and after 2013, based on2013, when defect litigation in relation to the rapidly increasing defect disputes in apartment houses. The amount of defect removal per household is 2,572 thousand won per household, which is about 5%less than before 2013 from 2013, but the judgment amount per household has rather increased byabout 19%, showing 1,916 thousand won per household after 2013. By type of construction, defects oncrack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before and after 2013. Before 2013, equipment, tiles, andwindows appeared in the order, and after 2013, landscaping, tiles, insulation and window work werein the order. In order to prevent such defect disputes, efforts to prevent defect disputes will be neededin the design stage, construction stage, and maintenance stage. |
| 소장처 |
한국건축시공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