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쟁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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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설사와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쟁점 및 개선 방안 /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sidents Related to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저자명	방홍순(Bang, Hong-Soon) ; 김옥규(Kim, Ok-Kyue)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22 No.1 (2022-02)
페이지	시작페이지(103) 총페이지(12)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동주택; 하자; 입주민; 하자분쟁; 하자판정 // apartment housing; defect; resident; defect dispute; defect judgment
요약1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2	In the area of construction defects, resident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visually identifiable defects,while construction companies focus on defects that affect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tegrity ofapartment housing. Accordingly,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sidents have conflicting views ondefects in apartment housing.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imed to accurately identify the maindisputes surrounding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or multi-dwelling unit apartmenthousing caused by such sharply different perspectiv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standards to determine different defects and remuneration standards between the 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court were analyzed. Then, problems were derived through ananalysis of defects in past court cases, and th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between constructioncompanies and resid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defect data from various construction companies. To tackle these issues, a classification measure for establishing a defect database for multi-familyhomes was also proposed.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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