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건설업의 관행을 중심으로 - / 대학생부문 저자명 최형훈;오관욱;윤준선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2 No.2 (2022-10) 페이지 시작페이지(1228) 총페이지(4) ISSN 2287-5786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 구조 / 시공(적산) 요약1 중대재해처벌법의 순 취지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를 발생한 자에게 처벌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제정 이후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심사숙고하였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고, 법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과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의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례로 보완해야한다. 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17조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최소인원의 부족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불명확성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신기술을 법률에 추가하여 안전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 문헌과 법령을 도표상에 열거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하여금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개선된 법률을 인지시키고 건설 종사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초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더 나은 법으로 거듭되어 건설이 안전한 산업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설업계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대형(Lee, Dae-Hyeong) ; 이준용(Lee, Jun-Yong) ; 손창백(Son, Chang-Baek)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 Vol.23 No.2 (202304)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장성석;박종현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Vol.42 No.2 (202210) [협력업체 대안] 건설현장 프로젝트 내 협력사로서 주체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개선 제안 김문환; 최다혜 -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ol.23 No.2 (20220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관리방향에 대하여 김정곤(Kim, Jung Gon)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7 No.04 (202304) [건설업체 대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전략과 방향 최명기 -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ol.23 No.2 (202204)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제도 고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분쟁소지 및 향후 개선방향 여형구 -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ol.23 No.2 (202204)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렘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권경민 ; 김종진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v.16 n.6(통권 65호) (200712) 국내 중견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수준 분석 및 향상방안 정현용(Jeong, Hyunyong) ; 신원상(Shin, Wonsang) ; 손창백(Son, Changbaek)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24 No.3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