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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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대학생부문
저자명	장성석;박종현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2 No.2 (2022-10)
페이지	시작페이지(1342) 총페이지(4)
ISSN	2287-5786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 구조 / 시공(적산)
요약1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 현장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며, 이 법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이 먼저 시행한 나라들의 통계자료를 보게되면 큰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법이 실효성이 있나 의문을 들었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적합한 합리적인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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