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안전관련 법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입법정책적 과제 - CM/감리관련제도를 중심으로 - /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s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by Strengthening Safety-Related Laws - Focusing on the CM/supervision-related system - |
| 저자명 |
이정환(Lee, Jeonghwan) ; 정영철(Jung, Youngchul)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3 No.6 (2022-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76) 총페이지(13) |
| ISSN |
2005-6095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CM/감리 안전관리 //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M/supervision Safety Management |
| 요약1 |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요약2 |
The death toll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all business deaths. This is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solutions to this, but has not seen any significant effect.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CEOs of companies in the blind spot of punishment, including those who have the greatest authority and influe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oon Jae In government strengthened various laws, including legisl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half a year lat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such punishment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effectiveness of fragmentary measures has been exerted.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legislat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ibute to reducing significant accidents in the CM/supervision industry among the various subjec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