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설업계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s Perspective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
| 저자명 |
이대형(Lee, Dae-Hyeong) ; 이준용(Lee, Jun-Yong) ; 손창백(Son, Chang-Baek) |
| 발행사 |
한국건축시공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23 No.2 (2023-04)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87) 총페이지(10) |
| ISSN |
15982033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 safety accidents;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mprovement measures |
| 요약1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방안 중 중요한 것은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중심에 초점을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 |
| 요약2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necessity, and challenges of the SeriousDisaster Punishment Act with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search aimed to propose future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to the findings, safety officials consider securing more young and competent domestic skilled workers,as well as improv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workers’ safety awareness, to be the mostcrucial factors in preventing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Furthermore, the primary improvementplan fo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nvolves clarifying ambiguous provisions in the currentlaw.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DisasterPunishment Act, and revisions should focus on preventive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of a safe working environment. |
| 소장처 |
한국건축시공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