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건설사업의 손실 감소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Losses in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Preservation Measures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 저자명 |
배준호(Bae, Jun Ho) ; 전봉희(Jeon, BongHee) |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7 (2023-07)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69) 총페이지(12) |
| ISSN |
2733-6247 |
| 주제분류 |
계획및설계 / 역사 |
| 주제어 |
도심부; 매장문화재; 건설사업; 보존조치; 보존유형; 설계변경; 손실 // CBD; Buried Cultural Heritage; Construction Project; Preservation Measures; Preservation Type; Architectural Design Change; Loss |
| 요약1 |
이 연구의 목표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사업의 손실에 대한 감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서울 종로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사업 총 52건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사례들을 보존공간의 위치에 따라 유형 분류하였다. 새로운 보존 유형에 따라 사례를 고찰한 결과, 보존 유형마다 건설사업의 규모와 설계변경의 내용, 발생하는 손실이 다르게 나타났다. 내부전시유형에서 설계변경은 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바닥 유리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두 방식의 적용은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서 관찰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간 지연과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면적손실이 발생하였다. 외부전시유형은 대규모 건축물에서 주로 관찰되는 유형으로, 건축물 외부에 전시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례에서는 발굴조사와 재심의, 설계변경 측면에서 기간 손실이 발생하였다. 두 유형 모두 유구가 드러나서 보존됨에 따라 관리의 소요가 발생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전시공간이 방치되거나 유구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내부복토유형의 사례들은 소규모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었다. 좁은 필지에서 유구의 보존 위치와 건축면적선이 겹치면서 건축물의 지하층 계획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면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반면 외부복토유형의 중규모 이상 사례는 비교적 여유로운 필지 상황을 활용하여 유구의 위치를 피해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개발제한으로 인한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간 측면의 손실에 대해 발굴-허가절차의 수정을 감소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존방안을 계획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허가기간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적 측면의 손실에 대해서는 현지보존의 개념과 대지면적이라는 물리적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감소방안을 대신하여 보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인센티브 정책과 발굴조사 비용 지원 제도를 각각 중소규모 이상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의 보상방안으로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의 손실에 대해서는 관리의 공공화가 개발과 보존의 입장 모두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임을 제안하였다. |
| 요약2 |
This study aims to propose ways to reduce the loss of construction projects caused by preservation measures for buried 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52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nvestigated since the 2000s in Jongno-gu, Seoul, where project implementers have carried
out preservation measures. And then, the investigated cas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preservation spac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ses according to the new preservation type,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 contents of design changes, and the
losses incurred were different for each preservation type. Losses in terms of period, area, and management occurred in the Exhibited-Inside
type, and losses in terms of period and management occurred in the Exhibited-Outside type. In the Buried-Inside type, area loss occurred in
the way of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in the Buried-Outside type, there was no loss in terms of period, area, and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excavation-permit procedure for period-side losses as a reduction plan. For the loss in area aspect, the incentive
policy and the excavation cost support system were reviewed to propose a reduction in loss through compensation. Finally, the publicization
of management was proposed for the loss of management. |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