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 학생논문
저자명	이기한 ; 김용수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회 (2001-11)
페이지	시작페이지(305) 총페이지(6)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건설계약 ; 건설클레임 ; 손실비용 ; 연장비용 ; 지체상금
요약1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 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기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섭(Lee Jae-Seob)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3 n.4 (200704)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기연장사유 분석 김종한(Kim, Jong-Han) ; 김경래(Kim, Kyung-Rai)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8 No.1 (200702)
[특집] 방수공사의 종류와 시공기술의 이해 안상로 ; 곽규성 ; 최성민 ; 오상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10 n.4(통권 제42호) (201008)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정기창(Jeong, Ki-Chang) ; 이재섭(Lee, Jae-Seob) ; 박양호(Park, Yang-Ho)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3 No.6 (201211)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공기지연의 해석방법 이재섭(Lee Jae-Seob)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1 n.8 (200508)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조영준(Cho, Young-Jun) ; 이상범(Lee, Sang-Beom)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6 No.3 (200506)
[연구노트] 돌관 작업이 건설 인력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장철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저널 : (201004)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정기창(Jeong, Kichang) ; 이재섭(Lee, Jaeseob)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7 No.4 (201607)
[기술정보] 흙막이가시설의 종류 및 최신공법 소개 윤성필 - 건설기술ㅣ쌍용 : 2010. 가을호(v.56) (201009)